본지 각계 의견조사 맛·소비자 신뢰도 감안 ‘밀어붙이기’식 경계
정부가 한우 출하월령 단축과 함께 쇠고기 육질등급 개정 추진에 나선 가운데(본지 2010년 2월5일자 8면 보도) 축산관련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 관계자들은 ‘밀어붙이기’ 식이 아닌 합리적인 논의를 통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거세한우 표준 출하일령을 30개월에서 27개월로 변경하고 27개월령 거세한우를 기준으로 근내지방도 등 쇠고기 육질등급 기준 개편에 착수, 최근 실무진 12명과 전문가 12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해 의견수렴에 나섰다.
그러나 본지가 축산학계와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 9명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7명이 ‘반대’ 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표 참조〉. 정부 방침이 한우 품질고급화의 원동력이 된 1++등급의 품질기준을 섣불리 변경해 농가의 고급육 생산 의지를 꺾고, 소비자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2004년 12월 1++등급 제정 이후 한우농가의 고급육 생산 의지는 물론 소비자의 구매욕구가 향상된 점에 비춰볼 때 육질등급 체계를 ‘하향평준화’할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축산현장을 책임지는 지역축협 조합장들의 반발이 심했다. 정동채 경북 영천축협 조합장은 “장기비육을 강조했던 정책이 뒤바뀌면서 27개월 출하를 강조하는 점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등급체계까지 급하게 변경하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남 순천광양축협 조합장도 일방적인 제도 개정보다 현행 육질등급에 대한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학계와 축산관련 전문가들도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여정수 영남대 교수는 “27개월 사육으로 1++등급을 받을 수는 있지만, 맛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사양체계 확립이 절실하다”며 “소비자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육질등급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범영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 역시 “시장의 합의 없는 등급제도 개정은 무의미하다”며 “사료비를 절감하는 30개월 비육체계를 구축하는 편이 한우의 맛을 지키는 데 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단체 역시 혼란이 우려된다며 제도 변경을 경계하고 있다. 신록주 한국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것은 좋지만 굳이 1++등급 기준을 끌어내리거나, 현재의 1++·1+·1·2·3등급을 1~5등급으로 개정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듯 1++등급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하던 농식품부도 축산과학원 등에 한우등급제도 개정을 위한 연구를 의뢰하고, 5월 이후 발표된 결과를 토대로 정책 변경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광현 농식품부 사무관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지나친 마블링을 원치 않는 소비자 취향을 반영해 1++등급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제도 개정을 시사하기도 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한 관계자도 “한우등급 개정은 올해의 화두가 될 것”이라면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이미 청와대에 시책을 보고한 만큼 어쨌든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농민신문>
... 작성일 2010-02-10 0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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