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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업무 처리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477
1. 관련 : 농식품부 방역정책과-1761(2018.2.27)호
2. 관련호에 의거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에 따른 기립 불능우 확인서 발급절차가 다음과 같이 간소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의 진단서를 팩스(FAX) , 전자우편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전송된 사진을 통해 받아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1호의2 서식]를 발급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서 발급시 상기 진단서를 발급한 수의사와 통화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추후 해당 수의사로부터 진단서 원본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함

 

나.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팩스( FAX) ,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1호의2 서식]를 교부할 수 있음

 - 해당 가축이 도축장으로 출하된 경우 검사관은 상기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해당 시․군․구의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
 - 해당 가축의 소유자는 확인서 원본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부터 받아서 보관할 수 있음

 

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상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수의(상기 규정 제3조 제5항)가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공수의는 기립불능소 판정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동 판정 대장을 제출하도록 관리. (다만, 시.군.구의 기립불능소 판정대장에 기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주말, 공휴일에 기립불능소 판정 업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업무 수행을 위한 공수의 지정 운영 등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