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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률안 의견조회

작성자 KMTA
첨부파일1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2214081, 문대림 의원 등 10인).hwp
첨부파일2 검토의견서(양식).hwp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3484(‘25.11.13)호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축산물 유통법’) 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81,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을 첨부파일과 같이 회원사에 알려드리오니, 동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검토 의견서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5년 11월 18일(화)까지 이메일(kmta06@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안은 기존 축산물 유통법(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과 변동된 부분이 많으니 자세히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 1부

2.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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